법령 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구지방법원 2016.06.21 선고 2016구합126 판결
탈세제보포상금을 개정 후의 규정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[국승] 국세기본법 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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